[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3년 광복절을 맞아 15일자로 2176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행정제재 대상자 81만1978명에게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하고 모범수 821명은 가석방한다고도 발표했다.
 

한 장관은 "이번 사면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뒀다"며 "이번 사면을 토대로 국가 전반의 활력을 회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사회적 갈등을 회복하는 국가적 화합을 이룰 수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특별사면 권고 명단에서 제외됐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들은 최종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광복절 특사가 경제계 인사 사면을 통한 경제 살리기에 방점이 실리면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은 형선고가 실효되고 복권됐다.

박 명예회장은 앞서 배임으로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취업이 제한돼 5월 무보수 명예회장으로 물러나 일선 경영에서 손을 뗐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사건으로 2019년 10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2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김기문 제이에스티나 대표 등은 복권 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횡령·배임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이 회장은 특별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동안 관련 분야 취업이 제한됐으나 이번 복권으로 경영 활동 복귀가 가능해졌다.

정치인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정용선 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등이 사면을 받았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는데 대법원 유죄 판결 세 달 만에 명단에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인회사 특혜'로 실형을 살았는데 이번에 복권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월 징역 1년을 확정받은 소강원 전 기무사령부 참모장도 복권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별 사면 명단을 최종 재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번 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 사면으로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