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라는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다. 

이 대표는 여권은 물론 당내 '비명계(비이재명계)'로부터도 '방탄' 행보를 보인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날 불체포 특권을 벗어던지겠다는 발언으로 '검찰 수사 리스크'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 등과 관련해 "정치 수사에 대해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적 권력남용을 국민과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신과 민주당을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과감한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고 본다. 
 
이날 연설은 이 대표의 당대표 취임 뒤 두 번째 교섭단체 대표연설인데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였다. 

우선 윤석열 정부가 민생을 방치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올해 1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약 1854조 원”이라며 “한국은 세계 34개 주요국 가운데 가계 빚이 GDP를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정부는 마른 수건 쥐어짜듯 서민과 중산층을 쥐어짜며 민생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대표는 “우리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수출이 급전직하하며 무역수지는 15개월째 적자”라며 “최대 흑자국이던 중국은 이제 최대 적자국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구체적 대안도 없이 막연히 내년이면 회복될 것이라 주장한다”며 “국민 삶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무대책이 대책’이라는 정부 때문에 우리 경제는 날개 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를 놓고는 말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실제로는 자유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와 ‘거부권’에 막혀 입법부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었고 대법관 임명과정에서 대법원의 독립성은 훼손됐다”며 “대통령이 말하는 ‘우리 국민’에는 정부와 생각이 다른 노조, 시민단체, 국민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에만 몰두하는 윤석열 정권을 두고 ‘압·구·정’ 정권이라는 비난이 결코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며 “‘모든 국민은 자유롭지만 어떤 국민은 더 자유롭다’가 바로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을 ‘맹목적 편향외교’라고 진단했다.

이 대표는 “한미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경제의 조속한 안정과 회복을 위해  중국과의 공급망 협력 체계를 꼼꼼하게 다시 챙겨가야 한다”며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의 외교는 국익을 최우선한 ‘전략적 자율외교’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포기한 사례로 이 대표는 이재원 참사 후속대책 미흡,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등을 예로 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해야할 일 또한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35조 원 규모의 추경편성 추진 △전세사기 대책 보완 △재생에너지 산업 구축과 RE100 대응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전환을 통한 미래 산업 기반 구축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 노력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혁신성장 추진 등이다.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고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기본 책무 외에 국가의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모든 것을 바꾸겠다”며 “더 이상 국민의힘과 비교하지 않고 민심만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민주당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기 위해 ‘기본사회’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사회는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삶이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 대표는 “원하는 모두가 일할 수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도 삶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진실이 아니다”며 “노동이 생산의 주축이던 시대의 사회제도는 기술이 생산의 주축이 되는 세상에는 더 이상 유용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그는 또 “부분적 단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확대해 국민의 실질소득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여나가야 하며 국민의 다원적 욕구를 충족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포기한 윤석열 정권의 ‘각자도생 정글사회’를 넘어 안정되고 풍요롭고 희망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