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4월26일 백악관에서 열린 국빈만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술잔을 부딪히며 건배하고 있다. <대통령실> |
[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과 한일 정상 셔틀외교 등을 완료하고 취임 1주년을 맞는다.
윤 대통령은 1년 동안 한미일 삼각 동맹 관계를 다지고 중국-러시아 등과 각을 세우는 일도 서슴지 않으면서 외교 안보 노선을 분명히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외교 활동을 두고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평가도 존재한다. 더욱이 야심차게 선포한 3대 개혁 역시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등 내치에서 한계는 더욱 뚜렷이 드러나는지라 인적 쇄신 등을 통한 정책동력 확보 필요성이 떠오른다.
◆ 취임 1년 앞두고 외교행보 집중
윤 대통령은 4월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동안 미국을 방문했다.
12년 만의 국빈 방미 일정에서 상·하원 합동 연설, 국빈 만찬 등 인상 깊은 장면을 연출하며 이전 해외순방과 비교해 무난하게 일정을 마무리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순방 직전 외신 인터뷰에서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 꿇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기도 했다.
국빈 방문에 여론의 반응은 엇갈린다. 한국갤럽이 4월25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나타나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4월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가 34.5%로 1.9%포인트 올랐다. 리얼미터 기준 윤 대통령 지지율은 4주 만에 반등했다.
윤 대통령의 외교 성과를 향한 평가는 한미정상회담의 후속 성격인 한일정상회담 이후에 더욱 명확히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7일부터 8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복원된 것은 12년 만의 일이다.
윤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 기시다 총리 방한 일정이 더욱 주목을 받는다.
취임 1년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부진했던 터라 정부 여당은 한일정상회담을 통한 지지율 반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18년 5월 둘째주 한국갤럽 기준 78%의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2014년 2월 넷째주에 한국갤럽 기준으로 57%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문 전 대통령 수준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보다는 20%포인트 이상 높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갤럽 취임 1주년 여론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의견이 33.5%에 그쳤다. 임기 초 광우병 사태 영향으로 지지율이 급락한 탓인데 윤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 개각으로 국정 동력 확보 나서나
취임 1년을 맞아 내각과 참모진 개편설은 점점 구체화하고 있다. ‘5말6초’라는 구체적 시기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앞서 정부는 3월 부처 장관들의 리더십 평가를 진행해 개각 정지작업에 나선 것으로 여겨졌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개각을 위해 후보군을 압축하고 검증하는 인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중요한 외교 이벤트를 마무리 한 뒤 국정 쇄신 의지를 담아 개각을 하려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가보훈처는 정부조직법 개각에 따라 6월5일 국가보훈부로 승격 출범한다. 국가보훈부 장관 선임과 맞물려 5월 말~6월 초 개각이 이뤄질 것이란 시선이 지배적이다. 7월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임기 만료 시점에 추가 개각 가능성도 제기된다.
주로 교체가 거론되는 인물들은 정치인 출신 장관들이다. 4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3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개각을 통해 물러나는 일이 기정사실로 여겨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이들은 경제·민생 현안이 대두되는 만큼 당장 물러나기보다는 정기국회 이후까지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외에는 노동정책과 관련해 혼선 논란을 빚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교체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지난해 연말 개각 검토 대상으로 입길에 올랐던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거취도 주목된다.
대통령실 참모진 역시 김은혜 홍보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 총선 출마 대상자들이 물러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진복 정무수석 역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최근 공천개입 논란에 휘말리면서 교체 가능성이 점쳐진다.
윤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전에도 교체설이 나왔고 3월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는 말이 들린다. 김디모데 정책&건설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