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야말로 우리 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을 키우는 원천 가운데 하나가 경기북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북부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떠나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해당되는 의원들의 많은 지원과 진심 어린 성원을 부탁한다"며 "총선 전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통과시켜 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석해 특별법 설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기북부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의 정책에서 외면당한 만큼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가치를 위해 애쓰고 있는데 심지어 경기도 안에서 불균형이 지속되고 악화되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분명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원·최춘식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당 법안이 통과해야 된다는 점에서 의견을 함께 했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는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2중, 3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그 불편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내해 왔다”며 “지금이라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평화의 상징으로서 경기북부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특별법 통과를 위해선 △경기남부의 반대 △행정부 관료들의 반대 △다른 지역의 반대 등 세 개의 산을 넘어야 한다고 바라봤다. 

그는 “두 번째 산과 세 번째 산을 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아무리 큰 산이 있더라도 터널도 뚫고 가다가 다리도 놓아서 목표까지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굳은 의지를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이 북부만큼 좋은 곳이 없다”며 “땅이 넓고 가진 것이 없는 만큼 앞으로 갖다 놓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북부는 통일 대한민국을 대비할 수 있는 전진기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정훈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북부의 낙후를 지적하면서도 경기북부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인구는 360만 명이지만 좋은 일자리가 없고 코스피2000, 코스닥150에 드는 기업 본사도 없다”며 “분단, 규제, 지원 배제의 3중고를 겪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북부는 지정학적으로도 무한한 발전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남북협력과 통합의 중추 거점”이라며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북부 자체만의 이슈가 아니라 중기비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장기비전으로는 미래 한반도 통합 거점을 조성, '국제평화자유도시'로 진화할 수 있는 국가적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산업입지 중심축이 경부축에서 충청권으로 이동했듯이 산업입지 지형도는 변화한다”며 “지식집약산업 시대에는 자본집약산업을 책임질 충청권과 함께 수도권 접근성이 뛰어나고 활용 가능한 토지를 보유한 경기북부에 기술집약산업의 중심지 역할이 부여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안승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갖춰나가야 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며 “왜 그냥 경기도인 상태에서는 산업발전이 안 되는가에 대한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교부세 총량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재정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더 가져오는 부분은 다른 지자체의 반발을 크게 살 것”이라고 우려도 내비쳤다.

김영수 산업연구원 박사는 “극단적으로 말해 경기북부 주민은 삶의 질이 높아진다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존재가 필요없을 수 있다”며 “결국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선 기업들이 경기북부에 들어가야만 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경기북부에 매력을 느끼게 하려면 지자체가 경기북부의 불안정성 제거 방법과 기업에 구미가 당기는 요소 제공을 위해 심각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냥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의 느슨한 태도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이날 토론회엔 심상정 정의당 의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49명의 경기지역 국회의원과 시장·군수, 도의원 및 시·군의원이 함께했다. 김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