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준 KDB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서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산업은행 노동조합> |
[비즈니스포스트] 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이 정부에서 국회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11일 오후 1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숙의 없이 밀어붙인 법안은 100%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서 왜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서는 국회와 논의하지 않고 법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이 최상의 정책인지, 산업은행 이전이 금융산업의 비효율을 가져오지는 않을지, 산업은행 이전이 해당지역 지방은행의 영업망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효익과 비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가 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햇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4명은 5일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서는 이전에 대한 합의부터가 선행돼야 한다며 ‘한국산업은행 이전의 정상적 절차 준수 권고 결의안’을 발의해놓았다.
김 위원장은 “절차를 위반한 채 진행되는 탈법행정을 방지하고 국회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는 민주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여야를 막론한 모든 의원들이 해당 결의안을 즉각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개정 사항인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국회와 충분히 논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해도 모자랄 판에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고 비판했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도 “2009년 정부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하겠다면서 정책금융공사와 분리했다가 불과 5년 만에 다시 통합하면서 국민의 세금 2500억 원이 낭비됐다”며 “
윤석열 대통령은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윤영덕 민주당 의원, 김한규 민주당 의원, 김영호 민주당 의원, 임오경 민주당 의원, 이수진 민주당 의원, 김주영 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