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민연금 기금 소진까지 남은 시간을 알리는 시계가 빨라지고 있지만 연금개혁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가 제자리걸음 하는 사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을 넘겨 받아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 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규홍 장관이 앞장서서 연금개혁을 추진하는데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국민들의 이해 및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고 있지만 연금개혁안의 밑그림도 내놓지 못하면서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넉 달 동안 민간자문위원회를 가동했지만 연금 가입연령과 수급연령 상향에만 공감대를 확인했을 뿐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의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사실상 빈손으로 민간자문위를 끝냈다. 

민간자문위는 당초 올해 1월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에서 연금체계의 여러 요소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전환하면서 두 달이 늦어진 지난달 29일에야 개혁안 대신 경과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쳤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애초 민간자문위가 단일안 또는 복수안을 보고하면 이를 토대로 여야 협의, 사업장과 세대별 이해당사자 논의, 500명 규모의 일반 국민 대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문가 초안 도출부터 불발되면서 제대로 된 연금개혁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별도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을 준비해왔다.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꾸려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뒤 10월경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보건복지부의 제시안이 윤석열 정부의 연금개혁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조규홍 장관은 세대·계층별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의견수렴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때까지 연금개혁을 몇 차례 하려다가 실패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정부에서 일방적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10월까지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하고 관련 법률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연금개혁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의 '2022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약 664만 명으로 2021년 대비 약 57만 명 증가했다. 국민연금 총 수령액도 인구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총 수급금액은 약 34조 원으로 2021년보다 5조 원가량 늘었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보면 현재의 연금제도를 유지할 때 2055년 기금이 완전히 고갈된다. 그 뒤 보험료만으로 연금을 지급하려면 2060년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의 34.3%, 2070년엔 42%를 보험료로 걷어야 한다. 미래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으려면 더 이상 연금개혁 논의가 늦춰져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부분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연금개혁안이 10월 나오더라도 내년 총선까지 불과 6개월 가량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정권 차원의 정치적 부담을 키우면서까지 연금개혁을 추진하기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란 시선이 떠오르는 대목이다.

연금개혁 반대시위로 석 달째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강력하게 연금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강한 반대여론에 부딪혀 지지율을 까먹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연금개혁이라는 거대담론을 조 장관이 홀로 나서서 이끌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이를 의식한듯 정부도 연금개혁 추진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부처 간 협업조직으로 국민연금개혁지원단을 신설하는 내용이 통과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도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연금개혁 과정에서 최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옳은 방향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