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의 기재소위 통과를 두고 재계가 환영의 뜻을 보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6일 열린 소위원회 회의에서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칩스법안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 재계 "반도체 투자 확대 핵심 마중물"

▲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회의 모습. <연합뉴스> 


 이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반도체 투자와 관련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늘어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 법의 기재소위 통과를 두고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최근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산업의 숨통을 틔워주고 투자의 물꼬를 터주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환영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명의로 “이 법은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미래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강국의 입지를 다져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법은 반도체를 포함한 산업계 전반에 투자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개정안의 입법이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22일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윤휘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