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흔드는 강도가 거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MBC 사장 인선 등 주요 현안을 앞두고 있다. 방통위 내에 정부여당에 우호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중도 사퇴를 압박한다는 얘기도 나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를 향한 압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을 놓고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가 6개월 넘게 진행되고 있다. 감사원의 자료를 이첩받은 검찰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를 3차례나 압수수색했다. 

올해 들어선 국무조정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KBS, EBS, MBC) 이사 선임 의혹과 관련해 감찰에 나섰다.

11일 TV조선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업무를 담당했던 방송통신위원회 차모 과장이 구속된 데 이어 13일 최성호 사무처장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다음 주엔 검찰이 이모 정책위원을 불러 한상혁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와 관련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과 업무보고 등에서 배제된 데다 인사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등 거취 압박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 7월말까지인 임기를 끝까지 채우겠다며 버티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한 위원장은 11일 입장문을 내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어려움이 모두 위원장인 나의 거취와 연관돼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모든 감사, 감찰 등이 위원장의 중도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면 즉시 중단돼야 할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임기가 반년 가량 남은 방통위원장을 향해 정부가 압박을 이어가는 것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기도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중 TV조선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꾸린 뒤 재승인이 만료되는 4월21일까지 심사결과를 내놔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한 위원장이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TV조선은 지금까지 세 차례 재승인 심사에서 모두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이번에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방송국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기준은 1천 점 만점에 650점 이상이다. 중점 심사사항에서 배점의 50％를 넘기지 못하면 조건부 재승인 또는 거부된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 때 종합점수에서 653.39점으로 기준을 넘겼다. 그러나 중점 심사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한 위원장을 사퇴를 종용하는 배경에 MBC 사장 인선 문제가 걸려있다고 보기도 한다.

박성제 MBC사장의 임기가 2월 말로 끝나는 만큼 신임 사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야 하는데 한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면 박성제 현 사장이 연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이날 연임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MBC 사장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현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은 한 위원장을 포함해 야당 상임위원이 3명, 여당 상임위원이 2명으로 야당에 유리한 구조다.

MBC와 정부의 불편한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으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구성을 유리하게 변경한 싶은 마음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방통위 수사는) 한상혁 위원장을 찍어내겠다는 의도가 너무 많이 보인다"며 "과방위에서 방통위를 심의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는데 좌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이라고 바라봤다.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