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환경부 업무보고를 사전 브리핑하고 있다. <환경부> |
[비즈니스포스트] 환경부가 현재 정부의 임기 내인 2027년까지 100조 원 규모의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3년 주요 정책 추진과제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보고를 통해 △탄소중립을 도약의 기회로 순환경제도 본격 추진 △3대 녹색 신산업을 키우고 현 정부 내 100조 원 녹색산업 수출 △홍수 가뭄 걱정 없게 하고 생활 속 환경 안전망 구축 등 3가지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했다.
탄소중립 대응과 관련해서는 "균형 잡힌 원전과 재생에너지 전략을 세우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 극복을 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저탄소 신산업 창출 등도 추진된다.
폐배터리에서 니켈 등과 같은 희소금속을 고효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포항에 연내 전용 산업단지도 착공한다.
녹색산업 수출을 위해서는 탄소중립, 순환경제, 물 산업 등 3대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내수산업에 머물러 있는 녹색산업의 해외 수출도 적극 추진해 2023에는 20조 원, 2027년까지는 100조 원 규모의 수주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녹색산업 수출을 위해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도 수립한다.
3월에 발표될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시한다. 새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7억2760만 톤에서 40%를 감축한 2030년 4억3660만 톤이다.
환경 안전망 구축도 중요한 목표다.
홍수 인프라 마련에 과감하고 지속적 투자를 통해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정국의 댐, 보, 저수지 등 물 공급망도 촘촘하게 연결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감축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1년 보다 3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시멘트, 화력발전 등 업종의 배출 기준 강화 및 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병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과 관련해 “2023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법인 ‘공해방지법’이 제정된 지 환갑이 되는 해”라며 “이제까지의 환경정책의 성과를 바탕으로 기후 위기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삷의 질을 높이고 탄소중립 등 세계질서의 변화 속에서 녹색 신산업을 육성하여 성장동력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