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뜻은 이미 명확하게 밝혔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제5차 금융규제혁신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손태승 회장의 거취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논의를 거쳐 (제재) 결정을 내린 것이 명확한 정부의 뜻이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라임펀드 사태는 금융감독원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논의를 거쳐 일반 밑에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고경영진까지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이미 결론을 내린 사안이다”며 “그거면 됐지 더 이상 추가로 얘기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손 회장을 향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상식적 얘기라고 옹호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은 판결로서 의사결정을 얘기한 것이고 (손 회장) 본인이 어떻게 할지는 알아서 판단해야지, 더 어떤 얘기가 필요하겠냐”며 “(이복현 원장 이야기는) 상식적 발언”이라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인선에 외압이 있다는 의혹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외압이 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외압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며 “민간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대답했다.

그는 “관치도 문제지만 주인도 없는데 CEO가 우호 세력만 주변에 놓고 인사를 하는 것은 맞는 건지 묻는 신문 컬럼을 본 적이 있다”며 “ 결국 (관치와 내치의) 합리적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은보 전 금감원장이 IBK기업은행장 유력 후보로 거명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언론을 통해 알았고 후보자 중 한 명이 맞다”고 말했다. 다만 이외 사안을 놓고는 말을 아꼈다.

금융지주 회장들과 간담회가 열리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필요성이 적어 정기 만남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워낙 시장이 급하게 돌아가다 보니 11월에 만났는데 이후에도 실무적으로 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후 은행장하고도 만나고 있다”며 “굳이 지주회사 차원에서 만나야 하는 필요성이 많지 않아 정기 간담회는 잠정적으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월 초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난 뒤 시장이 안정화할 때까지 정기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는데 그 이후 만남이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해 손 회장과 껄끄러운 관계 때문에 간담회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시선이 나오기도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은 시장에 불안 요소가 많기 때문에 아주 급한 정책이 아니면 조금 유예하자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라며 “정쟁을 떠나 금투세 도입을 1~2년 더 늦춘다고 크게 문제될 게 아니면 불안한 현재 상황을 가속화하는 것은 자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카드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뜻도 보였다.

김 위원장은 “현재 DSR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유동성 과잉은 거꾸로 생각하면 부채가 많다는 것인데 이는 경제가 나빠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핀테크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 규모를 기존 5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전 업권에 걸친 규제개선, 핀테크 혁신펀드를 통한 자금 지원,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를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창출 지원,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 확대와 인공지능 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등 금융산업의 미래를 이끌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해 다각적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돼 진행됐다.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