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류 공동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회의가 곧 시작된다.

올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 기후정의 문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의 기후협력 등이 주요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실질적 성과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30일로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 개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당사국총회(Conferencd of Parties)는 1992년 체결된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당사국이 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열렸다.

1997년 교토의정서(COP3), 2015년 파리협정(COP21) 등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 국제사회의 주요 합의들은 모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나왔다.

이번 제27차 당사국총회는 11월6일부터 11월18일까지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열린다.

올해 당사국총회의 핵심 의제는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기후정의(climate justice)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정의의 주요 내용은 선진국이 유발한 기후변화로 재앙을 겪은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loss and damage)’에 ‘지원’이 아닌 합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이 유발한 기후변화에 개도국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공평한지 문제는 기후위기 대응에 해묵은 과제다.

하지만 올해는 파키스탄에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대홍수가 발생하고 아프리카 북동부에서 극심한 가뭄으로 기근이 발생하는 등 개도국에 극심한 기후재앙에 따른 피해가 현실화되면서 선진국의 보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이전보다 거셀 것으로 보인다.

나벨 무니르 주한 파키스탄 대사는 27일 '보다나은미래를위한반기문재단'이 스탠퍼드대학과 개최한 환태평양 지속가능성 국제회의에서 "파키스탄은 세계 온실가스 배출 중 불과 0.8%를 차지하지만 올해 여름 기후재해로 파키스탄 전체 GDP에 맞먹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당사국총회가 국제사회의 파키스탄을 향한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당사국총회 의장국이 아프리카의 개도국인 이집트라는 점도 개도국의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실을 요인이다.

이집트의 와엘 아불마그드 COP27 특사는 9월 언론 브리핑을 통해 “기후 재앙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경험한 나라들에 대해 어떤 보상을 할지를 당사국총회의 우선적 의제로 설정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집트는 10월3일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샤에서 열린 COP27 사전회담(pre-COP27)에서도 개도국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의 강화도 이번 당사국총회의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각 당사국이 5년마다 10년 뒤 목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하지만 파리협정에 따른 기후목표 달성 상황을 고려해 실제로는 5년 주기보다 빈번하게 수정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당사국총회(COP26)에서도 모든 당사국이 2022년 말까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강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공식 의제는 아니나 이번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의 기후협력이 복원될지 여부도 주요 관심거리다. 

블룸버그는 25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가 "우린 어떻게 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서로에게 몇 가지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미국과 중국은 각각 탄소배출량 2위, 1위 국가다. 미국 컨설팅업체 로디움 그룹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두 나라의 탄소배출량 합계는 전 세계 탄소배출량의 38%에 이른다. 

두 나라는 기후를 비롯해 마약, 초국가적 범죄 퇴치 분야에서 협력했다. 하지만 올해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미국과 협력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이번 당사국총회에서 각종 현안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 성과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로 보인다.

올해 들어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 에너지 위기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제 정세와 경제 상황이 혼란스럽기 때문이다. 특히 기후대응의 선도 지역인 유럽연합(EU)조차도 각국의 에너지 부족, 인플레이션 등 대응에 버거운 모양새다.

유럽은 대외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달성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녹록치 않은 국내 사정에 현재 집권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실질적으로 개도국 지원 등 재정 부담이 드는 결정에는 소극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 등 외신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당사국총회에서 도출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강화 약속을 이행한 국가는 올해 9월까지 19개국에 불과한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 당사국 총회를 향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점은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속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당사국 총회에서는 130개국 정상이 참석했으나 올해에는 90개국 정상이 참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국도 지난해 당사국총회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했으나 올해 당사국총회에는 윤석열 대통령 대신 나경원 기후환경 특사가 참석한다.

올해 당사국총회를 향한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관련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20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제 콘퍼런스 기조강연에서 “지난해 영국 글래스고에서 당사국총회가 열릴 때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외교부장관을 보내는 등 움직임이 있었다”며 “그런데 올해는 이집트에서 사람이 왔다는 이야기도 못 듣고 올해 당사국총회 관련해서는 별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