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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서 구글코리아 '조세 회피' 질책,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냐"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10-21 21: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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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구글이 한국에서 해마다 2조 원에 가까운 매출을 내면서도 싱가포르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것으로 돼 있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여야 국감서 구글코리아 '조세 회피' 질책,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냐"
▲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이 10월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윈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에게 "국내 매출액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6조 원에서 8조 원이다"며 "(수수료) 30% 기준으로 하면 1년에만 2조 원 이상을 한국에서 가져가는데 세금은 고작 백여억 원을 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에서 매출 2924억 원, 영업이익 294억 원을 냈다.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2020년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당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구글코리아의 1년 매출이 1조4천억 원이라고 했다"며 "그런데 현재 구글코리아는 2900억 원이라고 설명한다 위증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싱가포르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글플레이 매출은 국내 매출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영주 의원은 "조세 회피를 하는 것이다"며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보냐"고 따져 물었다.

박찬대 민주당 의원도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 월 8천 원을 내고 있다"며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한 수익도 0원이라고 하면 구글코리아는 깡통이냐"고 지적했다.

이날 구글 정책과 주요 사업 현황을 묻는 질문에 김 사장이 "확인해보겠다", "잘 알지 못한다" 등으로 답변을 반복하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찬대 의원은 "국회 모독이다 대체 김 사장은 아는 것이 무엇이냐"고 지적했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새끼줄 주웠더니 소가 따라왔다는 전형적 소도둑 진술 방법"이라고 비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코리아 사장이 아니라 구글광고코리아 본부장 같다"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도 김 사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은 국회를 교묘하게 도발하고 있다"며 "지금 증인이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말이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인데 이건 '국회의원이 말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동의 못하겠다)'라는 의미가 깔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기가 막힌 것은 사장이라는 사람이 국감장에 나오면서 한국인 유튜브 가입자 수도 모른다. 구글 노스코리아 사장이냐"며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국내에서 8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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