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반지하 대책으로 내놓은 임대주택 공급 관련 구체적 계획을 묻는 질의에 “주거복지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이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임대주택의 대량공급과 품질향상”이라며 “매 회의마다 관련 사안을 챙기고 있고 의지가 강력하다”고 말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오 시장은 중앙정부가 임대주택 예산을 줄인 것에 관한 지적에는 “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고 서울시 자체적으로도 임대주택 증설에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2023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25.1% 삭감했다”며 “오히려 늘려야 할 사업을 줄인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광주에서 연이어 붕괴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이 늦어지고 있는 데 따른 지적도 받았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는 광주 학동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과 과징금 4억 원으로 갈음했고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두고는 아직도 행정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처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HDC현대산업개발은 6600억 원 규모 용두 공공재개발사업도 수주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를 피해가고 있는 상황이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오 시장에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이 자중해야 한다”면서도 “화정아이파크 사고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처분근거가 마련된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