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지원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원 장관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깡통전세 문제 관련 질의에 “급격하고 난폭한 조정과정이 되지 않도록 지원책을 펴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까지 정부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원 장관은 “(부동산시장) 경착륙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깡통전세가 우려되는 가구가 최소 23만 호에 이른다는 자료를 공개했다.

심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161만 건을 분석한 결과 전세가율이 80%를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은 12만1553건으로 나타났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을 말한다.
 
전세가율이 60~80% 미만으로 앞으로 집값이 하락하면 깡통전세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군도 11만1481건에 이르렀다.

원 장관은 청년원가주택이 ‘제2의 로또주택’이 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부모의 자산을 증여, 상속으로 물려받거나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집을 마련한 사례는 지원이나 구제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소득자산, 요건, 경제활동 여부를 잘 따져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정책을 잘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 국감에서는 성남 판교 개발이익 환수 문제도 언급됐다.

원 장관은 판교지구 개발이익 환수 추진 의지를 묻는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개발이익을 아직도 환수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환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거짓과 부정은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성남시 내부문서에 따르면 성남시는 2010년 이재명 당시 시장의 모라토리움(지불유예) 선언 배경과 관련해 “국토해양부(현재 국토부)에서 조기 정산을 추진해 금년 7월 정산을 완료하면 판교지역 공공시설비 2300억 원과 초과수익 2900억 원을 단기간에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조기 정산을 추진한 사실이 없다”며 “이익금 산정기준에 관해 논의하자고 하던 중 성남시에서 이미 전용해 쓴 금액에 정산을 거부한 것을 모라토리움으로 포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