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인사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비서실 쇄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대통령실 내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라인이 정리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검찰 출신 인사를 향한 문책이 빠진 것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직원들에 대한 직무감찰과 역량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체 직원의 약 20%를 집중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교체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통령실 직원은 약 420명 정도로 최대 80명가량이 해당되는 셈이다.

29일에는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실 소속 비서관 3명 가운데 2명이 동시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진 사퇴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경질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밖에 이날 하루에만 비서관 4명과 행정관 10명 이상이 면직 또는 권고사직으로 대통령실을 떠났다.

대통령실이 고강도 인적 개편의 신호탄을 쏜 것이다. 대통령실은 수석급 이상도 개편에 예외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역시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추석 전 비서관 대폭 물갈이설이 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실은 국민에게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한 집단이 돼야 국민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다”며 “(대통령실 직원들은)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 그리고 업무역량이 늘 최고도로 유지돼야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민의힘 내홍이 이어지고 윤 대통령 지지율은 낮은 상황에서 비서실 개편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동력을 되찾기 위한 시도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초기 인사를 주도한 윤핵관 측 그림자를 걷어내려는 윤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규모를 350명 안팎으로 ‘슬림화’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취임 3달이 지난 현재 대통령실 직원은 420여 명 수준으로 늘었다.

이 때문에 초기 대통령실 구성을 주도한 윤핵관 측에서 자기 사람 심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왔다. 실제 최근 물러난 정무·시민사회수석실 및 인사기획관실 등 인사들은 선거 과정에서 윤핵관과 함께 일했거나 이들의 추천으로 대통령실에 온 것으로 파악된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30%대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부정평가가 6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는 등 당 내홍이 오래도록 수습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 반등에 도움은커녕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29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 중반 안착을 기대했지만 소폭 상승에 그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준석 전 대표 탄원서 유출 등 국민의힘 내홍이 발목을 잡은 것을 꼽았다.

일각에선 대통령실 내부 윤핵관 측 인사들에 의해 대통령실의 중요 의사결정까지 여의도발로 이뤄지고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윤핵관 라인 솎아내기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인사 개편을 정권 초 여권 내 세력 사이 권력 투쟁의 시작으로 보는 의견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근 검찰 출신 참모들은 개편 대상에서 빠져 있는 데다 이번 인적 쇄신을 위한 감찰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여의도 윤핵관과 검찰 출신 ‘검핵관’(검찰 핵심 관계자) 사이 권력 구도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실 인사 개편은 정무와 홍보, 시민사회수석실에 집중돼있고 법무·인사 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은 문책을 당했다는 얘기가 들리지 않아 윤핵관에 가렸던 검핵관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인사 담당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웠다. 이 밖에 비서실장 직속인 부속실장을 비롯해 총무비서관, 인사기획관, 인사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법무비서관에 6명의 검찰 출신 인사를 발탁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5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실 ‘문고리 권력’을 검찰 출신이 장악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때 청와대 1·2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 이게 ‘문고리 3인방’이었다”며 “윤 대통령 비서실을 살펴보면 부속실장과 총무비서관 외에 인사라인과 감찰기능까지 검찰 출신들이 꽉 잡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민정수석의 역할이었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 전반은 윤 대통령의 자타공인 오른팔인 검찰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옮기기도 했다.

이러한 인사개편 편중성을 두고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다양성과 상호 견제가 필요한 국가 운영에서 한쪽 출신들에 쏠린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특히 검찰 출신들이 윤 대통령과 오래 인연을 맺어온 점을 위험요소로 짚는 이들도 있다. 대통령실이 최근 ‘사적 채용’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기 때문이다.

검사 출신이면서 박근혜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내기도 했던 조응천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와 관련해 “그 권부에는 권력이 그 사람 직급의 높낮이에 상관없이 거리에 비례한다”며 “그러면 그리로 다 몰리고 폐쇄된 곳에 정보와 권력이 집중되면 고이고 썩기 마련이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인사개편을 검찰이 주도한 것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통령실 감찰과 인적쇄신을 이들 검찰 출신 참모가 주도한다는데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며 "인사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법무비서관, 인사비서관, 내부감찰에 책임이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등 검찰 출신 ‘육상시’를 향한 문책이나 경질은 언급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꼬리자르기도 아니고 꼬리털 뽑기식 인사교체로는 잘못된 국정난맥상을 바로 잡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