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에 대규모 반도체 파운드리공장을 건설하며 이미 현지 당국에서 12억 달러(약 1조5650억 원)에 해당하는 세제혜택 등 지원을 얻어낸 것으로 집계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반도체 지원법 통과에 따라 삼성전자가 추가로 받을 투자 보조금 및 세금 감면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금액을 돌려받게 될 수 있다.

11일 현지언론 오스틴아메리카스테이츠맨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반도체공장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은 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공장 부지가 위치한 메이너 및 테일러 교육구와 테일러시, 윌리엄슨 카운티, 텍사스주 등 행정구역에 따라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세금 감면 및 보조금 혜택이 제공되기 때문이다.

오스틴아메리카스테이츠맨은 삼성전자가 이를 통해 모두 12억 달러를 웃도는 인센티브를 확보하게 됐다고 집계했다. 반도체공장 투자 예정 금액인 170억 달러(약 22조 원)의 7%에 해당한다.

삼성전자가 받게 되는 금전적 지원 가운데 3억1400만 달러는 텍사스주에서 올해까지만 운영하는 ‘챕터313’ 인센티브 제도에 따라 제공되는 세금 감면 혜택이다.

최근 삼성전자는 챕터313 신청 마감을 앞두고 텍사스주에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인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제출했다. 모두 1920억 달러(약 250조 원)를 들여 11곳의 반도체공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내용이다.

오스틴아메리카스테이츠맨은 삼성전자가 해당 투자를 실제로 진행했을 때 받게 될 챕터313 인센티브만 따져도 48억 달러(약 6조2600억 원)의 금전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공장 건설 후보지인 테일러시 및 오스틴시, 텍사스주 등 행정구역별로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면 모두 수십 조 원에 이르는 세제혜택 및 보조금이 삼성전자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텍사스주가 올해까지만 챕터313 인센티브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하기로 하면서 8월 초까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투자를 포함해 모두 404건의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 특수가스 등 소재를 공급하는 협력사도 챕터313 인센티브를 신청하고 현지에 생산공장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텍사스주가 내년부터 챕터313 제도를 종료하기로 한 이유는 해당 지원 프로그램을 두고 세금을 낭비하는 일에 불과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현지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미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도 이유 없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텍사스주 당국이 이러한 여론 악화와 예산 측면의 한계를 고려해 올해 챕터313 인센티브를 신청한 수많은 기업에 모두 세제혜택을 제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인센티브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지면서 삼성전자 협력사 등 기업은 다소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기업들은 굳이 현지 당국에서 지원을 받지 않아도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과 가까운 곳에 생산공장을 건설해야만 할 이유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텍사스주 당국이 중요도가 높은 기업을 위주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을 선정하면서 삼성전자의 중장기 반도체공장 투자 계획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삼성전자가 실제로 텍사스주에 대규모 반도체공장 여러 곳을 신설한다면 자연히 협력사 등 다른 기업의 현지 공장 투자를 추가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챕터313 프로그램이 올해를 끝으로 폐지되면서 삼성전자가 1920억 달러 투자 계획을 승인받아 ‘막차’를 탈 것이라는 예측도 힘을 얻고 있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와 테일러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인센티브 이외에 미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는 대규모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현지에 반도체공장을 설립하는 기업 등에 모두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추가 세제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지원 법안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받게 될 인센티브와 지방정부에서 이미 약속받은 금전적 지원을 모두 합친다면 공장 투자에 들이는 금액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