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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미국은 건물주 우리는 임차인, 칩4 가입 요구 거절할 수 없어"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22-08-04 17: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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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에 가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안철수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아시아 순방은 '칩4(반도체 공급망 동맹)' 가입 결정의 순간이 임박했음을 상기시킨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75316'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철수</a> "미국은 건물주 우리는 임차인, 칩4 가입 요구 거절할 수 없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월21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 세미나에서 '글로벌 경제위기와 의회정치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미국의 칩4 가입 요구는 우리에게 '거절할 수 없는 제안'과 같은 것"이라며 "칩4 가입 요구를 거절했을 때 우리가 감당해야 할 국익 손실의 크기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이달 말까지 칩4 가입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안 의원은 펠로시 의장의 순방 목적이 한국과 일본, 대만의 칩4 가입에 있다고 봤다.

안 의원은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방문 마지막 3국이 대만, 한국, 일본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다"며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TSMC를 보유한 대만, 메모리 반도체 1위 한국, 반도체 장비 1위 일본은 미국이 제안한 칩4 동맹의 후보국"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은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설계 분야에서 기술력은 독보적이며 일본 역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어느 나라도 쉽게 따라잡기 힘든 최고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강자라고 하나 이는 미국·일본과 '생태계 공생' 속에서 이뤄진 성과임을 직시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칩4 가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감수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안 의원은 "칩4 가입 시 중국 수출의 감소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한 단기적 손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공급망에 참여하고 그 표준과 기술자산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칩4 가입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기적적 해법이 나오지 않는 한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되 최대한 실리를 취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에서 우리와 미국은 임차인 임대인 관계로 미국이 건물주라면 우리는 그 건물에 입주해 장사하는 구조"라며 "단기적 수익을 염려해서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가지려 했다가 장기적으로 둘 다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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