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취임하고 첫 번째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린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사건의 배상 비율 등 관련 조정안을 상정·심의한다.
 
금감원은 이날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관련 최종 결론을 낼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지도 벌써 2년이 넘었고 사모펀드 관련 분조위가 3차까지 진행된 전례도 없어 결정을 미루기가 힘들다.

금감원은 5월20일에도 분조위를 열었으나 투자원금 배상 규모 등을 놓고 위원 사이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분조위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고 처음 열린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라임펀드나 옵티머스펀드 등 이미 수사가 종결된 펀드 사태와 관련해서도 재수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이날 분조위에서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은 2020년 6월과 2021년 4월 라임펀드과 옵티머스펀드에 대해서는 각각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하나은행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투자원금의 70%를 선지급했으나 투자자들은 계약취소를 주장하며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피해자모임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가입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계약취소 결정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피해자연대,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와 피해자 모임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시민단체는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이를 고객들이 알았다면 절대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