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추진할 뜻을 내보이면서 수협중앙회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CPTPP 가입 결정을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9일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수협중앙회는 새 정부에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한 어업인들의 반대의견을 제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문재인정부에 CPTPP 가입과 관련한 반대의견을 제출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새 정부에도 빠른 시일 안에 건의서를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표로 관세철폐와 정부조달, 수산보조금, 금융 등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는 협정을 말한다. 

정부는 CPTPP에 참여하는 11개 국가의 무역 규모가 세계 무역 규모의 1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CPTPP 가입은 새 정부로 공이 넘어간 상황이다. 

문재인정부는 4월까지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가입에 필요한 절차인 국회 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윤석열정부에서 가입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윤석열정부도 CPTPP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최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추진’ 과제의 하나로 CPTPP 가입을 포함했다. 윤석열정부는 CPTPP 가입으로 국제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도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나라가 참석하는 다자적 자유무역에 우리가 빠지면 정말 불리해진다”며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전체적 경제 영토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는 CPTPP 가입으로 국내 수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바라본다. CPTPP의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해 국내 수산물이 값싼 수입산에 밀릴 수 있다고 예상한다.

수협중앙회는 CPTPP에 가입하면 면세유 등 수산보조금이 중단될 수 있어 어업경영비 증가로 어업인들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한다.

지역 어업인들과 조합장들은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수협중앙회가 적극적으로 행동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어 임 회장은 이들의 요청대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반대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 회장은 20대 대통령선거 때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포함해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수산업계에 직면한 현안들을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수협중앙회는 CPTPP 대응단을 꾸려 정부의 가입 방침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있다.

수협중앙회는 정부 항의방문, 수산업계에 미칠 피해에 관한 영향분석, 수산인 규탄대회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지역 어업인과 수협조합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산현안에 대한 수산업계 의견들을 모아 새 정부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