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정책금융 개편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 과제의 하나로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포함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혁신도시를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지역거점으로 강화하기 위해 KDB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책금융 개편 방안은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강화’ 과제에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
새 정부는 정책금융의 역할을 재정립해 민간의 역동적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민간금융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미래투자 등 시장보완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정책금융은 미래핵심기술, 탄소중립 등 대규모·장기·위험분야에 초점을 맞춰 자금을 공급하고 민감금융 영역과 중복되는 정책금융 자금은 점진적으로 줄여나간다.
최근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새 회장이 취임하면 정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과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역할을 재편하는 것에 부정적 태도를 보여왔다.
하지만 최근 이 회장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둔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에 맞춰 금융위원회에 사의를 표명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