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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취임 1년, "새 정부 민관협력 규제개혁 기대"

최영찬 기자 cyc0111@businesspost.co.kr 2022-03-24 15: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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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새 정부가 구축할 민관협력 체제에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24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최 회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대한상의 회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784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태원</a> 대한상의 회장 취임 1년, "새 정부 민관협력 규제개혁 기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최 회장은 “새 정부가 출범 이후 민관 협업을 강조하고 있다”며 “민관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해 민간 입장에서는 역할변경(롤 체인지)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가 정책을 먼저 정한 뒤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다면 이제는 정책 형성과정에서부터 기업의 참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규제개혁도 민관협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특히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의 규제개혁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변화를 이끌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예로 들며 최 회장은 “기업과 관련한 경제문제는 경제로 다뤄야 하는데 형법 형식으로 다루게 되면 비용 등 예측불확실성이 높아져 기업들은 문제 해결을 회피하게 된다”며 “규제개혁은 ‘무엇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무엇을 잘하면 무엇을 줄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위상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경제단체끼리 힘을 합칠 때이며 전경련과 라이벌 개념은 없다”면서 “다만 SK그룹이 전경련에 재가입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최영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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