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미국 법원이 북한과 이란 제재법 위반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ZTE에 관한 미국 감독기간을 종료했다.

하지만 ZTE는 미국 산업안전국(BIS) 제재가 남아있어 완전히 자유가 된 것은 아니다.
 

24일 중국 관영 매체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현지시각 22일 텍사스주 연방 지방법원은 ZTE에 관해 집행유예 결정에 따라 5년 기업 감독기간을 예정대로 종료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미국 법원은 ZTE가 받고 있는 이른바 ‘비자 사기’ 의혹에 관해 수사는 진행돼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감독기간에는 법률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ZTE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교육용 비자를 이용해 중국인을 미국에 입국시킨 뒤 자사에 취업시켰다는 비자 사기 의혹을 받고 있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ZTE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제재 강도도 가장 높았던 산업안전국(BIS)과 합의는 아직 남아있다.

ZTE는 2018년 6월 BIS와 10억 달러(1조2189억 원)의 민사 범칙금, 3개월 내 이사회 및 임원진 교체에 합의한 것 외에도 추가 법 위반이 확인되면 10년 동안 미국기업과 거래가 금지되는 조항에도 합의했다.

ZTE는 2028년 6월까지 10년 동안 자체 비용으로 전문 관찰인력도 배치해야 한다. 관찰인력은 주기적으로 ZTE의 미국 관련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 BIS에 보고한다.

ZTE는 공지를 통해 판결 관련 소식을 놓고 “우리는 원래 그랬던 것처럼 글로벌 고객과 직원, 주주 및 파트너에 책임을 다할 것이며 글로벌 ICT 산업의 혁신과 지속발전에 기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ZTE는 “합법적 사업을 모든 성장과 경영의 기초로 여길 것이며 현지 국가의 법률과 법규를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ZTE는 미중 양국이 무역전쟁과 기술패권 싸움을 시작한 뒤 화웨이와 함께 집중 제재 대상이 됐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6년 3월 미국 상무부 BIS가 처음 ZTE와 ZTE 산하 자회사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리며 본격 제재를 시작했다.

2017년 ZTE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제품을 북한과 이란에 수출해 미국의 제재를 어긴 협의를 받았다.

ZTE는 제재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119억9200만 달러(14조6170억 원)에 이르는 범칙금과 5년 기업 감독기간에 합의했다.

다만 2021년 ZTE 매출과 영업이익은 모두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매출은 1145억2160만 위안(21조8576억 원)으로 2020년과 비교해 12.88% 늘었고 영업이익은 86억7610만 위안(1조6559억 원)으로 58.59% 늘었다.

중국증권보에 따르면 리쯔쉬에 ZTE 회장은 “모든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 더 성장해 나가겠다”며 “핵심 기술 경쟁력을 높여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노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