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를 포함한 글로벌 콘텐츠사업자(CP)들이 통신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구현모 KT 대표이사 사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 이동통신박람회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2에서 현지시각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이사회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망 투자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구 사장은 MWC를 주관하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의 이사회 멤버다.

구 사장은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펀드에 통신망 투자비용을 내는 방안이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보고서를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이사회가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이사회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글로벌 콘텐츠사업자들이 통신망 이용대가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보다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유럽 4대 이동통신사인 도이치텔레콤, 오렌지, 텔레포니카, 보다폰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넷플릭스에 통신망 개발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국내에서는 현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통신망 이용대가 지급을 놓고 2심이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는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통신망 이용대가)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2021년 6월 1심 판결에서 패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