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소한 한미연합훈련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비전과 공약을 발표하며 "말로 외치는 평화가 아닌 힘을 통한 평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지난 5년 동안 무너져 내린 한·미동맹을 재건하기 위해 한국과 미국 사이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환경영향평가 완료와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해 사드 기지를 정상화할 것"이라며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략자산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핵과 미사일 선제타격능력인 킬체인을 확보하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와 대량응징보복(KMPR) 역량 강화를 위해 북한 전역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정찰 능력과 초정밀·극초음속 미사일을 구비하겠다고 했다. 레이저 무기 등 새로운 요격 무기도 개발한다.

한미동맹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프론티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까지 국제적 대북제재는 유지하면서도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유엔 제재 면제 절차 등을 활용해 대북 경제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협상할 것"이라며 "한미 공조 아래에 비핵화 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비핵화 협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해 3자 사이 대화 채널을 상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실현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덧붙였다.

핵심 전략물자의 공급망 다변화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등 경제외교안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첨단과학기술 네트워크에서 한국의 중심적 위치를 확보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첨단 기술과 지식 개발을 주도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국민경제 활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강군 육성하겠다고 했다.

윤 보는 "현재 병력 중심의 군, 하드웨어 중심의 전투체계에서 탈피해 인공지능 기반 무인 로봇 전투체계 중심으로 전환할 것"이라며 "2030년까지는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로 2040년까지는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맞게 군사전략과 싸우는 개념, 부대구조와 교리도 바꾸겠다"며 "인재관리와 인력운용, 물자 및 장비관리 등 국방운영 전반에도 인공지능을 도입해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양한 군 처우개선 방안도 내놨다. 

윤 후보는 △군 복무 경력 인정 법제화 △민간주택 청약가점 5점 및 공공임대주택 가점 부여 △현역병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군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 △군 생활 '안전보장보험' 가입 적용 △직업군인 각종 수당 현실화 △ROTC 복무기간 28개월에서 24개월로 4개월 감축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병사들은 국가에 의무로 자신들의 시간과 삶을 국가에 바치고 있다"며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이 불가피할 때 그 희생에 적절한 보상을 제대로 설계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