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이 안정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집값의 추세적 하락을 전망했다.
노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은 매물은 늘어나는데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며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기준금리 인상, 가계부채 관리 강화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주택시장이 안정적으로 가는 징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장관은 “지역적·시기적으로 일시적 등락은 있겠지만 집값을 결정하는 모든 변수에 하방압력이 강하다”며 “집값의 추세적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요와 공급 측면, 금리와 대출 가용성 문제를 비롯해 장기적으로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등을 볼 때 주택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바라봤다.
올해 주택공급 확대에 힘쓰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장관은 “2022년 주택분양 물량은 46만 가구가 될 것으로 시중에서 물량이 적어 집값이 오른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2021년보다 조금 줄어들어도 전국과 수도권 물량은 확실히 늘어날 것이다”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주택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정부의 태도에 반박했다.
송 의원은 “정부는 주택가격 하락세, 확고한 안정세를 언급하는데 주택가격이 하락한다고 단정지어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2021년 12월 마지막주 서울 아파트값을 봐도 상승률이 둔해졌을뿐 실제로는 0.04% 올랐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의 주택공급 물량도 충분하지 않다고 바라봤다. 2022년에도 서울과 경기도는 아파트 입주물량이 각각 2021년보다 1만4천 가구, 5천 가구 줄어들어 공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송 의원은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던 부동산 대책도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며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말은 열심히 하지만 실제 실적은 없다”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