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가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논란을 두고 1년 동안만 유연하게 바꿔보자는 태도를 보였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합동 인터뷰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논란에 대해 “정책 자체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한게 아니다”며 “1년만 유연하게 바꿔보자는게 제 입장이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매매하지 않고 기다려 본 것이다”며 “막상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다보니 압박이 심해졌고 양도세 중과에 걸려 탈출구가 막힌 것이 문제다”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이 아닌 주택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양도세 중과의 단계적, 한시적 감면은 세금 정책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다”며 “공급 정책으로서 한 이야기고 정부에서는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 문제해결에 주력해야 한다고 봤다.

이 후보는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과 국민의 요구, 현실적 문제 해결에 더 주력해야 한다”며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 교감을 나눴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일부 완화와 관련해 일부 조정할 것이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2가구면 무조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데 제재를 할 이유가 없는 2가구도 있다”며 “예를 들면 농촌에 500만 원의 주택을 사서 가끔 쓰는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농가주택보다 더 비싼 사례도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조정해야겠다는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합부동산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이 후보는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합부동산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검토하고 있다”며 “합리적으로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서도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 미세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에 관해 “유연함과 태도의 돌변은 종이 한 장 차이다”며 “국민의 삶과 이익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앞서 12일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를 타고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면서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경북 김천 추풍령휴게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중과 유예) 아이디어를 내서 당과 협의 하고 있다"며 "효과가 있냐 없냐 논쟁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