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야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추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 사장이 현재 맡고 있는 가스공사와는 무관한 월성원전 문제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다면 가스공사의 산적한 현안들은 제대로 다뤄지지 못할 수 있어 채 사장으로서도 답답할 것으로 보인다.
 

1일 가스공사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올해 가스공사를 대상으로 15일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문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을 비판하며 정치 쟁점화하기 위해 채 사장의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개입 의혹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 사장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관여했다. 이후 2019년 7월부터는 가스공사 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채 사장은 검찰로부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에 관한 부당개입 의혹과 관련해 백 전 장관, 정 사장 등과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있다.

검찰은 채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를 위한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5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채 사장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과 함께 증인으로 불러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질의하려 했으나 증인채택이 불발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채 사장이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지난해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일말의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이에 채 사장은 "월성원전의 안전성이 문제됐기 때문에 조기폐쇄는 필요한 조처였다"고 답변했다.

채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내린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청와대의 압력이나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채 사장은 “청와대에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진행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면서도 “이후로는 경제성 평가나 이사회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를 놓고 보면 가스공사 비정규직 문제, 액화천연가스 수입시장 변화에 따른 가스공사의 대응 등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요 문제로 다뤄질 사안들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채 사장과 월성원전 문제에 공세를 집중한다면 이러한 가스공사의 주요 현안들은 깊이 있게 다뤄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채 사장은 현재 가스공사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자회사를 통한 고용을 제시했지만 비정규직 노조는 가스공사의 직접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를 해외에서 들여와 공급하는 도매사업을 해왔는데 민간발전사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액화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을 높이면서 가스시장에서 주도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에 채 사장은 액화천연가스 도입계약가격을 평균해 모든 회사에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하던 평균요금제를 대신해 개별요금제로 액화천연가스 수요를 잡으려고 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