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월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움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 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금융정책 평가 심포지엄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 결과를) 잘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태승 회장의 파생상품 사태 징계 확정 시기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사실상 재판 결과를 고려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는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파생상품 손실사태에 손 회장의 내부통제 부실 등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결정했다.
금감원 제재는 금융위에서 의결을 거쳐야 확정되는데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태로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소송 선고일은 8월20일로 예정되어 있다.
금융위가 손 회장 징계를 결정한 뒤 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오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재판결과를 지켜보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들이 실명계좌를 발급해 연계를 맺은 가상화폐거래소의 자금세탁 행위를 방지하도록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규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도 이어졌다.
현실적으로 은행에서 가상화폐거래소를 속속들이 감시하기 한계가 있는 만큼 면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은행권에서 나왔지만 은 위원장은 불가능하다며 선을 그은 상태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며 “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 아니라 은행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자금세탁 방지 관련한 규제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외 다른 분야에도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가상화폐거래소에만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연구원이 개최하는 심포지움에 참석한 뒤 기조연설을 맡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부 금융정책 결과를 평가했다.
이 심포지움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과 대출 만기연장조치, 기간산업업종 기업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등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진행한 위기 대응정책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행사다.
은 위원장은 “전방위적이고 과감한 정책적 대응으로 금융시스템이 빠르게 안정됐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기간산업업종 기업이 재무적 안정성을 유지해 경기침체를 방어할 수 있었다”며 “다만 경제회복 속도 격차 등 코로나19 위기 뒤 후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