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주민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24곳 도심개발사업 후보지에 예정지구 지정절차를 진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29일 국회에서 의결된 2·4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9월 중 시행되는 대로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전체 신규 공공택지 25만 호 가운데 미발표한 13만 호는 투기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8월 이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제안한 도심복합개발 부지 등 추가적 주택공급 부지 발굴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전체 신규 공공택지 물량 25만 호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18만 호에 이른다. 미발표된 물량 13만 호 중에서 수도권 물량은 11만 호다.
사전청약에도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7월15일부터 인천계양지구, 위례신도시를 포함한 4400호의 7월분 청약을 시작해 연말까지 3만 호 이상의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전세주택 등 하반기까지 3만8천 호, 내년까지 모두 8만 호를 차질없이 확보하고 청년 전세 5천 호도 추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교란행위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에 따른 가격결정 이외에 투기적 성격의 시장교란 행위에 좌우되는 측면이 너무 크다”며 “올해 하반기에 4대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와 관련해 범부처 차원의 종합점검과 단속을 집중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4대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청약 등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