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최근 큰 폭의 급등락을 나타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올해 초 비트코인에 긍정적 전망을 내놓아 하루 만에 20%의 가격 상승을 이끌더니 최근에는 비트코인의 환경적 악영향을 제기해 하루 만에 12% 가격 하락을 주도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이 가상화폐 제도권 진입 가능성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자 비트코인 시세가 일제히 하락한 뒤 반등한 적도 있다.

도지코인 등 시가총액 규모가 작은 가상화폐의 시세 변동폭은 훨씬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사례는 가상화폐가 근본적으로 내재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투자수단이라 특정 인물의 영향력이나 각국 정부 규제방향 등 외부 영향에 얼마나 취약한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상화폐의 이런 급격한 시세 변동을 오히려 단기간에 차익을 거둘 수 있는 투자기회로 바라보고 가상화폐 매매에 뛰어드는 투자자들이 세계적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오히려 투자 과열로 한국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사고팔리는 가상화폐 시세가 외국 거래소보다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일반화됐을 정도다.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4대 가상자산거래소의 신규 가입자 수는 1분기에만 250만 명에 육박했고 특히 20대~30대 비중이 약 64%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투자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 주식투자와 비슷한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들고 있지만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나 장치는 거의 없다.

정부에서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주무부처도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해도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

정부는 내재적 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를 주식과 같은 투자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도 보호대상이 아니라며 가상화폐 거래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앞세우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가상화폐 투자자를 보호한다면 정부가 투자를 장려하는 의미로 보일 수 있다며 국민들이 투자를 하지 않기 바란다고 강한 소신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손을 놓은 사이 가상화폐 투자자가 급증한 현재 상황에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청년층이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드는 이유를 외면하고 책임을 피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청년들 가운데 가상화폐가 단순히 단기간에 큰 돈을 벌기 위한 투자수단일 뿐만 아니라 계층 이동에 유일한 사다리가 될 수 있다는 절박함으로 뛰어드는 이들이 많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증시 호조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소외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 청년들이 아직 충분한 상승여력이 남아 있는 유일한 투자처로 가상화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금리 하락, 고용시장 불안으로 청년들이 노동의 대가를 받아 안정적으로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이미 낮아진 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은 정부의 계속된 부동산정책 실패로 평생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고 가상화폐 투자 성공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도록 내몰리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 상승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침체와 화폐가치 하락, 신규 가상화폐 상장 활성화와 투자자 증가 등 다양한 원인을 두고 있다.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한 정부도 가상화폐 투자자 급증에 제때 대응하지 않은 책임을 지고 과감히 태도를 바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예방조치를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내야만 한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잇따라 서비스 장애나 경영진 불공정행위 의혹 등으로 투자자 피해를 일으키자 금융회사와 같이 법적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관리감독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국회에서도 관련법 제정 등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투자자들도 시세 급변동에 따른 기대수익이 큰 만큼 위험성이 따른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주식 등 제도화된 투자수단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투자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들이나 금융 취약계층이 이를 올바르게 인식하지 않고 투자에 뛰어들지 않도록 정부와 금융당국 차원에서 금융교육과 캠페인 등 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상화폐거래소 연계계좌를 통해 수수료를 거두고 있는 은행들도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책임감을 두고 계좌를 연계할 때 가상화폐 거래에 따를 수 있는 위험성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현장조사했고 금융당국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은 투자자 보호조치 도입을 위한 첫걸음으로 꼽힌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가상화폐 투자자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고 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 '행동'을 기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