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준법감시위원회 위촉식에서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왼쪽에서 네번째)과 (왼쪽부터)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 이재화 법무법인 진성 대표 변호사, 이상학 준법감시위원장, 신은정 건국대학교 교수, 박병규 법무법인 이로 대표 변호사 등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들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토지주택공사는 14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위촉식과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준법감시위원회는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 등을 대상으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를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 꾸려졌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3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전문가들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 인사들과 학계의 추천을 통한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분야의 전문가로 채워졌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에 앞서 임직원 토지 보유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날 위촉식에 이어 열린 1차 회의에서 위원들은 토지주택공사의 임직원 땅투기 재발방지대책 추진현황과 임직원 부동산 투기행위 조사·처리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을 주제로 자유 토의를 진행했다.
김현준 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위촉식에서 “부동산투기 등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며 “새롭게 도입된 부동산 등록, 부동산 취득 제한 및 거래조사 등을 철저히 시행해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깨끗하고 당당한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상학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토지주택공사 부동산 투기근절과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