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금융기관들과 협력해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개최했다. 
 

금융대응반 출범은 전날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한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출범회의에서 "'부동산투기에 관용은 없다'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가동한다"며 "금융권의 활용가능한 모든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 최고수준의 긴장감을 지니고 부동산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대응반은 금융위 부위원장을 반장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원 등 4개 기관의 전문인력 100여 명으로 구성된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부동산투기와 관련된 현장검사와 실태점검 등을 기획‧총괄하는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투기 혐의가 의심되는 대출에는 특별 현장검사를 지체없이 실시하고 위법사항 발견 때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현장검사에서는 투기의혹이 제기된 토지(농지)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모집 경로와 대출심사, 사후관리 등 대출 취급 과정 전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게 된다.

금융대응반은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가 급증하는 지역 및 금융회사와 관련한 중점점검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밖에 토지 관련 대출 과정에서 규정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면 예외없이 엄중히 대처하고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대응반은 비주택담보대출 규제방안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4월 중순 이후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밖에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도 확대된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이 부동산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금융회사 임직원들도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지니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