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에 긴장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도로, 철도 개발사업에 관여하는 한국도로공사, 국가철도공단과 신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한국수자원공사까지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될지 주목된다.  
 

25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토지주택공사 직원 땅투기 의혹을 계기로 각종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국토교통부 아래의 공공기관들로 수사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도로공사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이 재직 당시 고속도로 나들목 예정지 주변의 토지를 사전에 사들인 사례가 알려지면서 도로공사 직원들 또한 투기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16년에 미공개정보인 '새만금∼전주 사이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전직 도로공사 직원을 대상으로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직원이 사들인 토지는 새만금∼전주 사이 고속도로의 한 나들목 예정지에서 1.5㎞ 가량 떨어진 곳에 있다. 

도로공사는 당시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고 2018년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이 직원을 파면했다. 

이러한 사례를 확인해 알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아래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법투기가 이미 만연해 있는 상황에서 토지주택공사 땅투기사건은 예견됐다”며 “전수조사하는 흉내만 낼 것이 아니라 국토개발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 전체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직원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한 뒤에도 도로공사는 추가로 직원들의 투기사례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지는 않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투기사례 등을 조사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부지 개발을 맡고있는 국가철도공단도 직원들의 투기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경기도 포천시에서 한 간부급 공무원이 철도역사 예정지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투기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철도부지 개발과정에서도 투기가 이뤄질 수 있다는 시선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철도와 건설을 분리하는 정부정책에 따라 2004년 설립된 뒤부터 철도부지를 매입해 조성하고 역사를 조성하는 일을 맡고 있다. 

철도부지와 관련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포천시 공무원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을 통해 40억 원을 빌려 포천시내의 7호선 연장 노선 역사 예정지 주변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이 공무원이 도시철도 연장사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4일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일부 보완을 요청해 25일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 등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관련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포천시 공무원의 사례처럼 철도개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역 주변의 땅을 미리 사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철도 관련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토부 아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는 '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체조사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국토부 아래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신도시 조성사업에 관여하는 한국수자원공사 또한 사전에 개발과 관련한 도면을 입수할 수 있는 만큼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현재는 환경부 아래 공공기관이지만 2018년 5월 이전까지는 국토교통부 아래에 있었다. 

수자원공사는 국토부 아래 공공기관으로 있으면서 2007년 화성 송산그린시티, 2013년에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신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아래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토지주택공사 직원에 이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