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투기의혹과 관련해 조사결과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정부는 이번 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의혹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인다”며 “고통스럽더라도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한다고 약속했다.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와 기관의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는 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당이득은 반드시 환수하고 공공기관에 경영평가제도를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정책 신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3대 부동산정책 실천사항으로 △주택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중대 시장교란행위 근절 △부동산정책 실행력 대폭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는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세부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며 “부동산시장 및 국민주거의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좌고우면 없이 진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