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2022년 3월을 목표로 추진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개교에 비상등이 켜졌다.

개교를 1년여 앞두고도 대학 설립을 위한 지원방안이 담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2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두고 심사를 벌였다고 한국전력은 전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기로 예정된 전체 26개의 법안 가운데 20번째로 심사를 받는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안이 소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상임위원회 전제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지난해 10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 붙잡혀 법안 심사가 지연돼 왔다.

한국전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정상적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26일까지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2022년 3월 개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올해 5월에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만약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 입학전형조차 내놓을 수 없게 돼 개교작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이날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은 교육시설 확보, 대학 설립 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 등을 담고 있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으면 개교가 어렵다”고 말했다.

문제는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산자중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필요성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되자 “설립 필요성도 불분명한 한전공대(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설립지원에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한국전력과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에너지 과학인재 육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는 논리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며 한국전력을 지원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전라남도 나주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부지를 찾아 “가급적 2월 국회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들어서는 전남 나주·화순을 지역구로 둔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8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신 의원의 요청에 “당소속 산자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법안 처리를 논의하겠다”며 협조를 약속했다.

산자중기위원회 소속인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 쪽은 “한국전력과 전라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 신정훈 의원이 의원실을 돌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