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키며 기존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며 “청문회를 통과해 공수처장이 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선진 수사기구로 공수처가 자리매김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운영 방향을 두고 “헌법상 적법한 절차 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수사권·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 조직에 관해서는 “출범하면 곧장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지닌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며 “내부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자유로운 내부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를 이루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고위공직자 부패 척결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열망을 잘 알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는 건국 이래 검찰이 수사권·기소권을 독점해 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낳는 우리 헌정사가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길이다”며 “도전하는 마음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 출신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존 수사기관을 극복할 선도적 역할이 무엇이냐고 묻자 “표적·별건·먼지떨이 수사관행으로 검찰에 관한 국민불신이 더 심화됐다”고 대답했다.

그는 “수사를 위한 수사, 목적을 정한 수사 때문에 무리한 수사 관행이 생겼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과 기본권 보호에 소홀하지 않은 선진수사가 공수처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임명을 두고 “검찰, 비검찰(출신) 모두 차장 인선이 가능하다”며 “공수처장의 임명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 등 공수처법 조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출신이 공수처에 들어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하지 않겠냐는 질문에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고 하고 검찰출신이 절반을 넘지 못한다”며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영장 청구 및 집행을 두고 “군검찰관과 특검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며 “공수처법의 취지에 따라 (공수처 소속 검사도) 영장 청구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에서 지적한 위장전입과 미국 유학을 위해 육아휴직을 이용했다는 의혹에도 적극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논란을 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고 고위 공직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았다”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육아휴직에 관해서는 “둘째가 미국에 더 있기를 원해 신청했고 거의 24시간을 아이들과 같이 지내 육아휴직 목적에 충실했다”며 “다만 사정상 육아휴직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국민감정을 고려한다면 저도 혜택을 받은 계층이라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