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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되겠다, 검사도 개혁에 동참해야"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1-01-04 16: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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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검찰개혁 마무리투수 되겠다, 검사도 개혁에 동참해야"
▲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사들에게 검찰개혁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후보자는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나를 장관에 지명한 이유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돼 달라는 뜻으로 안다”며 “검사들도 검찰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처음으로 서울고검 15층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박상기, 조국, 추미애 장관을 거쳐 검찰개혁 관련 제도 개선이 많이 진전됐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눈 앞에 두고 있고 수사권 개혁,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개편, 인권친화적 수사를 위한 환경이 갖춰졌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해 특유의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봤다.

박 후보자는 “검찰청법상 검사동일체 원칙은 개정됐으나 상명하복의 검찰 특유 조직문화가 여전히 있는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검사들이 검찰을 준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청할만한 얘기”라면서도 “그러기 위해 검사들이 다원화한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이고 외부와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들이 ‘검찰의 정의’가 아닌 ‘공존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공존할 수 있는 정의가 필요하다”며 “공존의 정의의 으뜸은 인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의가 인권과 함께 어울려야 공존의 정의를 이룬다는 화두를 들고 검사들을 만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검찰총장부터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박 후보자는 “검사들과 만남의 방식을 놓고 복안을 지니고 있다”고만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인사의 원칙과 관련해서도 “생각이 있다”며 “청문회 자리에서 의원들이 물으면 그 때 말하겠다”고 답변했다.

서울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 집단확산에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인사청문을 통해 임명되면 구상하는 대책을 전광석화처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무부 장관에 오르는 것은 이해충돌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리해서 말하겠다”고 대답했다. 

박 후보자는 부동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빠뜨렸다는 의혹을 두고는 “이유 불문하고 내 불찰이며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하다. 더 잘하겠다”면서 사과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보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심천면 약목리의 임야 4만2476㎡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이 임야는 2003년 직접 재산신고할 때는 목록에 포함했는데 국회의원 당선 후 보좌진이 재산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됐다”며 “토지의 지분 가치가 현재 공시지가 기준 2091만 원에 불과해 고의로 신고를 누락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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