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11만4천 가구 규모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홍 부총리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5천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은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대책을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며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 호와 수도권 2만4천 호를 조속히 건설해 확보하겠다”며 “2021년 공급하기로 계획한 물량 가운데 전국 1만9천 호, 수도권 1만1천 호는 기존 하반기 공급에서 상반기로, 2분기에서 1분기로 입주시기를 단축하고 정비 사업으로 발생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지원을 위해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줄어 임차인 주거가 안정되는 효과가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이 된다"며 "그동안 우려됐던 앞으로 2년 동안의 공급물량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거주기간 등을 늘리고 품질도 개선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을 기존 130%에서 150%로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대한다.

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도 새롭게 도입해 앞으로 5년 동안 6만3천 호를 공급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홍 부총리는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 수급 관리와 함께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것"이라며 "공공임대의 자재 품질·하자 관리를 혁신하는 등 공공임대를 질 좋고 편리한 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임대가 지역사회의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소셜믹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