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위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라임사건 핵심인물이 옥중서신을 통해 검사 비위와 야당 정치인 로비 의혹을 (검찰이)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폭로했다”며 “이제라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고 우리는 공수처 설치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야당에 제시한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시한이 일주일 남았으니 서둘러 추천해 달라”며 “야당의 추천이 끝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 대안입법이 이뤄지도록 원내에서는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부동산정책을 놓고는 기존 정책과는 다른 방향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 대표는 “주거수요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생애 첫 주택도 살만한 좋은 집을 원하고 주택 보유자도 예전 집보다 더 나은 집, 가족 변화에 부응할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등 고급화되고 다양해진 수요를 종래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예전의 부동산정책과 관련된 반성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작해야 한다”며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는 주택의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들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을 드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방식의 주거정책 마련을 위해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민간 전문가들 함께 준비하는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이라며 “미래주거추진단은 주거와 관련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을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더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