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가 숙원사업인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과 관련해 국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로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불법경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말산업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일부 여야 의원들은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사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들과 관련한 대비책부터 먼저 마련할 것을 마사회에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실과 마사회 안팎의 말을 종합하면 23일 열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를 두고 의원들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마가 장기간 중단되면서 말산업이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불법경마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온라인을 통한 마권 발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정 의원실이 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의 경마가 완전히 중단된 뒤 온라인 불법경마 적발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경마가 중단된 올해 2월23일부터 이달 6일까지 불법경마 단속실적을 살피면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폐쇄건수는 3176건, 불법사설경마 현장단속건수는 5건, 불법경마로 사법처리된 인원은 16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같은 기간에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폐쇄건수가 2851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5건(11.4%) 늘었다. 

국내에서는 경마가 중단됐는데도 불법 사설경마사이트에서는 일본 등의 외국 경마 영상에 배당을 거는 방식으로 불법경마가 더욱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마사회가 합법적으로 온라인 마권을 발매하는 것이 이러한 불법경마를 줄이는 데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이번 종합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뼈대로 한 법안 3건이 발의돼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도 이러한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뼈대로 한 법안을 발의한 만큼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가 종합 국정감사에서 나오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도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서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 논의가 나오면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과 윤재갑 의원, 정운천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을 담은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러한 의원들의 움직임이 마사회와 말산업계는 반가울 것으로 보인다. 

마사회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2월23일부터 이달까지 관중이 입장한 경마를 열지 못하면서 마사회뿐만 아니라 말산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마사회는 1949년 설립된 뒤 한국전쟁과 같이 경마가 불안정하게 개최되던 때를 제외하면 올해 처음으로 영업손실을 볼 것이라는 자체 전망을 내놓고 있다. 

비용을 줄이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시행했던 무관중 경마도 중단하고 9월부터는 직원들도 교대휴업에 들어갔다.

김낙순 마사회 회장은 7월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현황보고에 참석해 장기간 경마중단에 따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올해 말까지 무관중 경마가 지속되면 경마 매출은 지난해보다 6조4천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납부할 수 있는 세금도 1조 원 넘게 줄 것”이라며 “올해 순손실 5700억 원 수준이 예상돼 축산발전금 납입도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말산업 종사자들도 장기간의 경마중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축산업과 경마산업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5일 '온라인 마권 발매의 조속한 입법 시행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발표하고 정부 관련 부처 및 국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축산경마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중단된 경마로 대부분의 축산경마산업 관련 종사자들은 실직과 함께 폐업과 파산으로 내몰려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전례 없는 대공황 상태"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 법률을 하루빨리 입법 시켜 한국 축산경마산업의 기반이 붕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 이번 종합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마권 발매가 허용되기 앞서 마사회가 도박 과몰입, 구매상한 설정 등과 관련한 대비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해 여론이 조성되지 않았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 허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도박 과몰입, 구매상한 설정, 온라인경마 전담 감독기관 설치 등 관련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