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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이 국내정치 관여 못하게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김예영 기자 kyyharry@businesspost.co.kr 2020-09-21 17:5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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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가정보원 원장이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을 막는 개혁입법을 빠르게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장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도 국내정치에 절대 관여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551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지원</a> "국정원이 국내정치 관여 못하게 법률로 명확히 하겠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따른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안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을 차질없이 이관하고 안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며 “검찰 및 경찰과 업무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후속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개편도 추진했다고 했다.

박 원장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여성, 청년,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를 확대하고 2020년 연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파트, 2차장이 대북파트를 담당해왔는데 박 원장이 취임 이후 조직개편이 시행됨에 따라 1차장이 해외와 대북파트를 모두 담당하게 됐다. 2차장은 방첩을 맡게 됐고 3차장은 과학정보본부장에서 승격했다.

국정원 조직개혁을 통해 적지 않은 성과들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정부기관과 언론사 등에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내 정보부서를 해체했다”며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해 기획∙집행∙평가 등 업무의 모든 단계에서 위법 여부를 반복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했다”며 “’댓글사건’ 등 22개 국민적 의혹사건에 관련해서는 진상을 규명하고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5.18민주화운동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힘쓰겠다고도 했다.

박 원장은 “5.18 민주화운동 진실규명을 위해 자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정원이 보유한 관련 자료들을 진상조사위원회에 네 차례에 걸쳐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관련 자료들을) 남김없이 발굴해 제공할 것이며 인혁당 소송 관계자와 세월호 유가족 등과도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예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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