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가 추진하는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힘입어 정당성을 얻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5일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에 따라 전력시장의 대대적 개편이 예상된다”며 “중장기적 방향성 때문에라도 전기요금체계 개편은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정부의 그린뉴딜정책으로 전력시장은 기존 중앙집중형 화석연료 중심 발전에서 분산형 재생에너지 중심 발전으로 개편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따라 중소형 발전원의 확보와 전력망의 재편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연구원은 “한국전력은 앞으로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구축을 위해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재와 같은 비용구조로는 ‘빚내서 투자하는’ 형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바라봤다.
정부가 원하는 전력시장 개편을 위해서는 지금과는 다른 전기요금체계를 갖춰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원은 “정부가 원하는 공급처와 수요처 사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한 시장 등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를 보조해 줄 전기요금체계가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이 정부가 결정하는 전기요금체계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재무적 손실을 보전하고 합리적 전기요금 실현을 위해 하반기에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의 정부 인가를 얻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