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확산을 위한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반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위한 ‘그린 뉴딜’ 두 축으로 진행된다.
경제구조 재편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소득격차 완화 등을 위한 ‘안전망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의료 인프라 등 12개 과제가 디지털뉴딜과 관련해 추진된다.
그린뉴딜 관련 주요 추진 과제는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8개다.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 대상 고용안전망 구축 등 8개 과제가 추진된다.
한국형 뉴딜은 2020년 ‘대전환 착수기’, 2021~2022년 ‘디딤돌 마련기’, 2023~2025년 ‘대전환 착근기’ 등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대전환 착수기에는 위기극복 및 즉시 추진이 가능한 사업에 국비 4조8천억 원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6조3천억 원을 투자한다.
디딤돌 마련기에는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가 진행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국비 49조 원을 포함한 전체 누적 사업비 67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88만7천 개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전환 착근기는 디딤돌 마련기를 통해 창출된 새로운 성장경로를 안착시키는 시기다. 국비 114조1천억 원을 포함한 전체 누적 사업비 160조 원의 투자를 통해 일자리 190만1천 개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주재하는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설치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획재정부가 총괄하는 실무집행·지원조직 운영 등 추진체계도 마련된다.
당정 협업 논의구조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구성된다. 경제부총리와 ‘K-뉴딜위 총괄본부장’인 당 정책위의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