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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검사장들 다수는 수사자문단 중단하고 특임검사 필요하다 의견"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0-07-06 17: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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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고 독립적 특임검사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검사장 회의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회의에서 나온 대다수 의견과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 6일 공개했다.
 
대검 "검사장들 다수는 수사자문단 중단하고 특임검사 필요하다 의견"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장들은 검언유착사건을 놓고 진행되고 있던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는 중단하고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 가운데 윤 총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한 부분은 사실상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검사장들은 이번 사안을 검찰총장의 거취와 연관 지어서는 안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검사장 간담회 결과를 정리해 이날 오전 윤 총장에게 보고했다.

대검은 검사장 회의 결과와 관련한 윤 총장의 의견은 공개하지 않았다.

당초 윤 총장은 이날 전국 검사장 회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놓고 본인 의견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더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수사에서 윤 총장을 배제해 서울중앙방검찰청 수사팀에 독립적 권한을 주고 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하라고 수사지휘를 내렸다. 이에 대검은 3일 검사장회의를 소집해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 등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3일 검사장회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명을 내고 검언유착사건을 특임검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두고 “명분과 필요성이 없음은 물론 장관의 지시에 반하는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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