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앞으로 내놓을 정부 부동산대책은 대출규제보다 세금과 부동산 공급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봤다.
손 부위원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오픈뱅킹 관련한 세미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났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6.17부동산대책 관련한 질문을 받고 "부동산 잔금대출 등에 관련한 불만을 충분히 듣고 있다"며 "원칙적 범위 안에서 풀어보려 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잔금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대출규제와 관련해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의미다.
손 부위원장은 정부가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부동산규제 내용과 관련한 질문도 받자 "이번에는 대출규제가 초점이 아니다"라며 "주로 세금과 공급 쪽에 관련해 얘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부동산대출에 추가 규제를 도입해 집값 안정화를 노리기보다 주택 보유세 강화, 주택공급 확대 등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손 부위원장은 "대출규제와 관련한 부분은 일관성 원칙을 두고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