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를 물리쳤다.

수사전문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이의제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검찰청은 30일 기자들에게 메세지를 보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독립성 보장 요구를 반박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채널A 이모 기자가 검찰 고위간부와의 관계를 과시하며 취재윤리를 위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수사는 인권 침해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의 지휘와 재가를 거쳐 진행되는 것이라는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했다면 최소한 그 단계에서는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대해서 지휘부서인 대검찰청을 설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사전문자문단 소집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이의제기와 관련해서도 분명히 거절했다.

대검은 "수사팀은 피의자의 법리상 범죄 성립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합리적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대검은 "채널A사건은 제3자 해악 고지, 간접 협박 등 범죄 구조가 매우 독특한 사안"이라며 "이런 특수성이 대검 지휘 협의체가 수사팀에 보완 지휘를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검의 이런 태도는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요구를 반박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대검에 공문을 보내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본 사안의 특수성과 그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서울중앙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검찰수사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건의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