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20-06-22 12: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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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사이 갈등을 놓고 이번 기회에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모든 책임을 지는 의회 전통을 만들어야 한다고 봤다.
홍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참에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새롭게 국회법을 바꾸고 과반수 넘긴 정당에게 모든 책임을 지게 하는 전통을 만들어 보자”며 “그래야 개원 협상이라는 이상한 한국식 전통도 없어지고 상임위 나눠먹기 협상도 없어지고 책임정치가 정착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원내대표 이외에 당대표도 있는 변칙적 정당제도도 이젠 고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통해 상임위를 구성하는 것 자체가 책임정치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봤다.
홍 의원은 “사실 다른 정치이념을 가진 정당이 협치라는 허울 좋은 미명 아래 억지 동거를 강요당하는 모습은 정상적 정당정치는 아니다”며 “집권한 시기에는 뜻대로 책임정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국민들의 선택이 더욱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진다”고 말했다.
통합당을 향해서는 아직 선출되지 않은 상임위 위원장 자리 확보에 미련을 둘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홍 의원은 “전례에 어긋나게 일방적으로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이 됐고 야당이 전 상임 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라고 한 마당에 굳이 나눠 먹기 상임위 배분에 집착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물었다.
총선 전부터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상임위를 독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다는 점도 들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TV홍카콜라’를 통해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미국처럼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었다”며 “그렇게 하려면 총선 전에 여야가 이를 합의해야 하고 국회 결정도 지금의 소위 선진화법처럼 5분의 3 결정이 아닌 과반수로 결정을 하는 국회법 개정이 다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