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을 뽑으면 12일 이후 국회가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다.
주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과 통합당 두 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서로 의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며 “민주당이 12일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상임위원장들을 뽑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12일 이후 국회 상황이 파행에 이를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일방적으로 밀어부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급하게 먹는 음식은 체한다”며 “급할수록 차분히 돌아보고 야당과 협치가 통할 때 국가적 어려움이 극복되는 것이지 밀어붙이고 일방적으로 간다고 빨리 되는 게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도 내용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구에서 창궐한 코로나19 진압에 의료진이 많은 수고를 했는데 대구 간호사의 위험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이것조차 추경안에 편성되지 않았고 초기 코로나19 사태 때 타지역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했던 버스 기사들의 임대료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포스트 코로나19대책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대규모 추경안을 들고와 급하다고 독촉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며 “3차 추경 내용이 부실하기 짝이 없다”고 덧붙였다.
대북전단 살포 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대응에도 반대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와 같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의 일상 인권조차 지켜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정권이 누구의 일상 민주주의를 외치는 지 참으로 의아하다”며 “대북전단은 북한 인권 개선과 민주화에 아주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가치에 맞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부가 불과 몇 달 전에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김여정의 하명 이후 남북교류법으로 처벌하겠다며 대북전단 살포 단체법인까지 해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헌법가치가 무엇인지 어느 것이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통일 의무를 완수하는 것인지 다시 돌아보기를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