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 CEO(전문경영인)들이 '여대야소'로 크게 바뀐 국회 정치지형에 ‘안전’ 문제를 놓고 긴장의 끈을 더욱 바짝 쥐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현대건설 등 대형건설사들은 정부의 안전 강화기조에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건설사 CEO는 국정감사 증인 채택 1순위에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일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압승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이 실리면서 ‘안전사회’를 향한 정부의 정책기조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는 산업재해에 따른 사고사망자 수를 현재 1천 명 수준에서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500명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계의 역할이 중요하다.

건설업에서는 매년 전체 산재를 인정받는 사고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한다. 사고사망자 수가 줄고 있다지만 지난해에도 산재 사망자의 절반인 428명이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국회지형 변화로 안전문제와 관련해 대형건설사 CEO의 국감 증인 채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시선도 나온다.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지만 하도급문제는 정무위원회, 노동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 등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현안을 다룬다.

지난해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국감 자체가 공전하며 각 상임위의 증인 채택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8년까지만 해도 대형건설사 CEO는 국감 단골손님으로 꼽혔다.

대형건설사는 대부분 대기업집단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 증인으로 오너일가를 부르면 대신해서 CEO가 나갈 때도 많았다. 임병용 GS건설 대표이사 부회장은 2017년과 2018년에 하루에 2개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의 합의를 거쳐 이뤄진다.

21대 국회에서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민주당이 차지했지만 통합당이 국정 파트너 역할을 계속하는 만큼 20대 국회와 비교해 국감 증인 채택 절차가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의원 숫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민주당이 뜻대로 분위기를 끌어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

사망사고 등 안전 문제는 국회 환노위에서 주로 다루는데 통합당이 21대 환노위에 초선 의원들을 대거 배치할 가능성도 나온다.

환노위는 노동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의원이 아니라면 비인기 상임위로 평가된다. 힘 있는 의원들은 예산을 짜는 기획재정위원회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다루는 국토위, 다선 의원들은 외교통일위원회 등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통합당은 20대 후반기 국회에서 환노위 위원 6명 가운데 4명을 초선으로 배치했다. 3선인 김학용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재선인 이장우 의원이 중심을 잡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미래한국당을 포함한 통합당은 당선 의원 103명의 60%에 육박하는 59명이 초선의원이다. 20대 국회 후반기 통합당 환노위 위원 6명 가운데 21대 국회에 입성한 당선인도 임이자 의원 한 명뿐이다.

초선 의원들로 상임위가 꾸려지면 아무래도 대여 협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안전 강화를 향한 사회적 요구도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대형건설사 CEO의 증인 채택을 거부할 명분도 약하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설안전 정책에 본격적으로 힘을 실었고 올해부터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까지 시행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의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은 2월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자족용지 3-1, 2블록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사망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면서 최근 9개월 동안 모두 6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국토부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을 발표한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0대 건설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했다.

현대건설뿐 아니라 삼성물산,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HDC현대사업개발 등 대부분 10대 건설사 현장에서 지난해 7월 이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지 않는 대형건설사는 없을 것”이라며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