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총선이 있는 해다. 크든 작든 정치세력의 변화는 곧 경제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 책 ‘DJ에게 배워라’(최용식 등 공저, 새빛)는 한국정치 지형에 따른 경제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조망한다. 현재 경제위기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김대중 정부 시절 정책에서 찾고 있다.
책은 모두 3부로 구성돼 있다.1부에서는 경제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처방을 위해 정치세력의 전면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바라본다. 이를 위해 진보든 보수든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2부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지는 경제정책을 들여다보고 이 가운데 어떤 정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또 IMF 위기 속에 들어선 김대중 정권의 경제정책을 돌이켜 당시 ‘환란’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한다.
3부는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낼 경제정책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앞선 정권에서 경험했던 성공과 실패의 사례뿐 아니라 해외 경제정책의 풍부한 사례를 통해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할 대안을 내놓는다.
이 책은 21세기경제학연구소 소장을 비롯 유성엽 국회의원, 이인재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 박상배 청우건설산업 대표, 조광흠 희망시민연대 공동대표 등 경제학자와 정치인, 시민단체, 기업인 등 여러 분야에서 이력을 쌓아온 이들이 공동저자로 참여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핵심실세이기도 했던 박지원 국회의원은 추천사에서 매우 신랄하지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가득 채웠다는 점에서 “아주 놀랍다”고 썼다.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두가 ‘가짜’ 그것도 실력 없는 가짜를 정치권에서 몰아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출간 요지다.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에 드러난 문제점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있다.
책의 내용에 동의할지 말지는 독자가 읽어보고 판단할 일이나 대한민국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선택을 앞둔 시기에 필독할 만한 책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